南盛日 < 서강대 경제대학원장 >

선진국 중 장기불황을 뚫고 최근 다시 경제가 살아나는 국가를 꼽으라면 단연 일본과 독일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두 나라 경제가 회복하게 된 주요 원인은 규제개혁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일치한다.

특히 노동시장의 강도 높은 규제철폐가 주(主)공신으로 꼽히고 있다.

독일의 경우 슈뢰더 정부에서 메르켈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규제완화를 시행하고 있다.

'아젠다 2010'이라는 노동개혁 프로그램을 2003년 시작한 이래 계약직과 파견직의 기간 상한을 늘리더니 이제는 아예 기간 상한 자체를 없애 당사자가 원한다면 무한정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복지와 실업보험을 구직과 연계하는 강도 높은 취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기능을 민영화하고 세제(稅制) 개혁을 통해 법인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그 결과 제로에 가까운 경제성장률로 헤매던 독일경제는 2005년부터 2년 연속 2%대 후반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어떤가.

고이즈미 정부는 2002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묶여있던 각종 투자규제를 철폐했다.

그 결과 한국의 LG필립스LCD가 3년의 노력 끝에 가까스로 규제를 뚫고 파주공장을 설립한 것과 대조적으로 마쓰시타는 1년 만에 오사카 근교에 LCD 공장을 가동해 이른바 '일본의 복수(revenge)'를 시작했다.

또한 파견직 이용의 상한 기한을 3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금지 분야도 대폭 축소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2004년부터는 도요타의 생산현장에 직접 파견근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일본경제는 2004년 이후 성장률은 2%대를 회복하고 실업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독일과 일본이 부활하고 있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몇 가지 예를 보자.과거의 구로공단지역은 요즘 유통과 디지털 등 신흥 산업단지로 스카이라인이 바뀌는 눈부신 탈바꿈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건물의 20%만 매장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낡은 산업단지 법의 규제가 유통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미 공장지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따라서 공장지대에서 해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꼼짝하지 않는 법 때문에 서비스업으로의 자연스러운 산업 구조조정 자체가 방해받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100마일로 달리는데 법은 1마일로 간다"는 앨빈 토플러의 말이 실감나는 현실이다.

노동규제는 또 어떤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기간제 근로자 법은 계약기간의 상한을 2년으로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계약해지를 양산(量産)하고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국제추세는 계약직의 상한을 연장하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고용을 창출하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정확히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현 정부 들어 30세 미만 취업자의 절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규제완화의 효과는 이미 검증돼 있다.

다만 어느 정도 꾸준하게 실천하느냐가 관건이다.

여러 나라의 선례를 보건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투철한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규제완화를 위한 리더십은 첫째,시장원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시장이 규제를 능가하여 자생적 질서를 잡아간다는 데 의심이 없어야 규제를 걷어낼 수 있다.

둘째,규제완화를 방해하는 각종 집단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규제완화로 인해 권한이 약화되는 관료 및 정치권，보호막이 사라지는 노조 등 이익단체，그리고 좌파 시민단체 등의 거대한 반대에 부딪혀도 꿋꿋이 밀고나가는 뚝심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 정부가 규제완화를 일시적으로 시도했다가 좌절된 이유가 이들 집단의 반대를 뚫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영국의 대처，독일의 메르켈，일본의 고이즈미는 일관성있게 밀고 나감으로써 성공했다.

이젠 우리도 시장에 대한 투철한 믿음과 집단적 저항에 굴복하지 않는 뚝심을 갖는 리더십을 가져야 할 때다.

그래야 잘못된 규제가 혁파되고 경제가 살아나며 일자리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