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65세이상 6억이하 집 담보로 '逆모기지'

65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내주고 종신으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제도가 시행된다.

유류세 인상으로 경유값이 ℓ당 35원씩 오르고,영화 관람료에 새롭게 영화발전기금이 붙는다.

마음에 안 드는 지방 공직자를 투표로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도 실시된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돼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 등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한다.

주로 소비자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6월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하반기부터 세제 금융 에너지 문화 노동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거나 기존 제도가 크게 바뀐다.

◆ 세제ㆍ금융

역모기지 제도를 이용하려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1세대 1주택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집만 담보로 넣을 수 있다.

가입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총 3억원까지를 매달 나눠서 종신연금 형식으로 준다.

주로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5%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가맹점이 아니다'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이달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똑같은 벌칙을 받는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부금에 낸 돈은 소득 공제를 받고,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써주지 않으면 매입자가 직접 이를 발행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 증권

7월부터 공모주 청약에서 일반 투자자의 풋백옵션 권리가 없어진다.

풋백옵션은 새로 상장한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때 일정 기간 내 투자자들이 주관 증권사에 공모가 대비 90%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다.

이르면 8월부터 홈 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채권매매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개인들이 채권을 사고 팔려면 일일이 증권사를 찾아야 한다.

또 채권 매매 주문 단위는 1000원으로 정해져 소액 매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분리 운영되던 코스피 200 선물·옵션과 국채·통화선물 거래 체계가 기존 코스피 200 거래 방식으로 단일화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선물 옵션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ㆍ산업


무게를 나타내는 '돈'이나 면적을 표시하는 '평' 등 비법정 계량 단위 사용이 금지된다.

법정 계량 단위를 쓰지 않는 업소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토지 아파트 등 건물 넓이는 제곱미터 단위를,금 은 등 귀금속과 육류 과일 등의 무게는 g이나 kg 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인치 야드 등의 비법정 단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가 경유에 붙는 교통세 주행세 등을 올리는 바람에 경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35원꼴로 오른다.

한 달에 20만원어치씩 경유를 넣었던 운전자라면 약 6000원이 더 들어가게 됐다.

대신 액화석유가스(LPG) 값은 ㎏당 39원 내린다.

기름에 붙는 세금은 이처럼 올리는 대신 휘발유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붙는 관세율은 5%에서 3%로 낮아진다.

수입 활성화로 경쟁을 촉진해 정유사 출고가 자체를 낮춰보겠다는 의도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온 실기압 상태의 도시가스는 섭씨 0도,1기압 상태(가격 산정 기준)일 때보다 부피가 커 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역별 온압보정계수가 도입된다.

날이 더운 지역은 약 1%의 요금 인하 효과가 생긴다.

◆생활ㆍ문화


영화관람료에 부과금으로 3%의 영화발전기금이 붙는다.

1000원 단위로 끊어지는 게 보통인 관람료의 특성상 이를 빌미로 극장이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냉동 상태로 유통된다 하여 날짜표시 의무가 없던 아이스크림에도 포장지에 제조연월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인터넷실명제의 대안으로 규모가 큰 인터넷사이트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시된다.

아이디당 한 번씩은 신용정보사의 실명인증,신용카드 인증,공인인증서 인증 등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게시물과 댓글 등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

◆ 의료ㆍ복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도 사망 때 가족에게 장제비 25만원이 지급된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불필요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찾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무료로 이용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약국 500원,의원 1000원,종합병원에 1500원 등을 내야 한다.

대신 건강관리비 6000원을 나눠준다.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영양 성분 종류도 늘어난다.

12월부터는 기존 열량 탄수화물 지방 등 필수영양소 이외에도 당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등을 의무적으로 식품 겉봉에 표기해야 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는 다른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을 땐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주로 외국 기업이 자기 나라 사람을 데려와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행정ㆍ법무

주민소환제 시행으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 등을 주민투표로 끌어내릴 수 있게 됐다.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려면 소환청구인 대표를 뽑아 서명 활동을 통해 일정 기준(광역단체장 투표권자 10%,기초단체장 15%,지방의원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야 한다.

자신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중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면 읍·면·동사무소로 찾아가면 된다.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가 실시돼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등 각종 서비스 중 해당되는 것을 찾아 혜택을 받게 해준다.

각종 채용시험에서는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주는 가산점이 총점의 5%로 하향 조정된다.

하지만 본인과 전몰군경 및 5·18 희생자 유족 등은 지금처럼 1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