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보호법 파장… 학습지업계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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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당시 재능교육은 8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학습지 업계 2위 업체였다.
하지만 학습지 교사의 70%가 가입한 노조가 33일간의 파업에 들어가면서 고객들의 이탈이 잇따랐다.
파업으로 교사가 한 달여간 방문하지 않자 학습지 업체를 바꾼 것.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학습지를 이용하는 학생 수는 54.9%가량 늘어났지만 재능교육의 회원 수는 70만명으로 1998년보다 오히려 줄었다.
업계 순위도 4위까지 밀렸다.
노동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법(이하 특고법)'의 내용이 공개되자 학습지 업계가 '재능교육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고법에는 단체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을 학습지 교사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되면 노조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 학습지 업체 관계자는 "노동부가 학습지 교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아 파업은 불법이지만 화물연대 공무원노조 등 단체행동권이 없는 단체들이 상급 단체의 지시로 파업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파업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다"며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사업의 밑천인 학습지 업계 특성상 한 번 큰 파업이 발생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습지 교사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아진다는 점도 고민스럽다.
업계에서는 특고법으로 인해 최대 1조원가량의 추가 비용을 업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기오 교육산업협회 사무국장은 "190개에 달하는 학습지 업체 중 이 같은 비용을 1~2년이나마 감당할 수 있는 곳은 매출 상위 7개사 정도에 불과하다"며 "버틸 수 있는 업체들도 상품 가격이 비싸지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져 고객의 상당수가 이탈하는 부작용을 피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가격을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업체는 교재만 공급하고 수업은 개인 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 형태로 맡기는 사업구조로 재편하거나 상당수의 학습지 교사를 기간제 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습지 교사들의 찬반은 연봉에 따라 엇갈린다.
고수익을 올리는 학습지 교사들은 "회사의 간섭이 심해지고 준조세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의료보험료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며 특고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교사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엇비슷한 대우를 받게 되면 수입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특고법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교사 중 상당수가 "수입이 적은 교사부터 구조조정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어 저소득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성균관대 경제연구소와 교육산업협회에 따르면 전체 학습지 교사 수는 2005년 기준으로 7만8600명이며 평균 수입은 183만원이다.
평균적으로 주당 40시간,월 20일을 일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하지만 학습지 교사의 70%가 가입한 노조가 33일간의 파업에 들어가면서 고객들의 이탈이 잇따랐다.
파업으로 교사가 한 달여간 방문하지 않자 학습지 업체를 바꾼 것.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학습지를 이용하는 학생 수는 54.9%가량 늘어났지만 재능교육의 회원 수는 70만명으로 1998년보다 오히려 줄었다.
업계 순위도 4위까지 밀렸다.
노동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법(이하 특고법)'의 내용이 공개되자 학습지 업계가 '재능교육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고법에는 단체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을 학습지 교사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되면 노조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 학습지 업체 관계자는 "노동부가 학습지 교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아 파업은 불법이지만 화물연대 공무원노조 등 단체행동권이 없는 단체들이 상급 단체의 지시로 파업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파업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다"며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사업의 밑천인 학습지 업계 특성상 한 번 큰 파업이 발생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습지 교사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아진다는 점도 고민스럽다.
업계에서는 특고법으로 인해 최대 1조원가량의 추가 비용을 업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기오 교육산업협회 사무국장은 "190개에 달하는 학습지 업체 중 이 같은 비용을 1~2년이나마 감당할 수 있는 곳은 매출 상위 7개사 정도에 불과하다"며 "버틸 수 있는 업체들도 상품 가격이 비싸지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져 고객의 상당수가 이탈하는 부작용을 피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가격을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업체는 교재만 공급하고 수업은 개인 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 형태로 맡기는 사업구조로 재편하거나 상당수의 학습지 교사를 기간제 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습지 교사들의 찬반은 연봉에 따라 엇갈린다.
고수익을 올리는 학습지 교사들은 "회사의 간섭이 심해지고 준조세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의료보험료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며 특고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교사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엇비슷한 대우를 받게 되면 수입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특고법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교사 중 상당수가 "수입이 적은 교사부터 구조조정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어 저소득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성균관대 경제연구소와 교육산업협회에 따르면 전체 학습지 교사 수는 2005년 기준으로 7만8600명이며 평균 수입은 183만원이다.
평균적으로 주당 40시간,월 20일을 일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