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는 1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미국측이 추가 협상이나 재협상을 제안해오면 비준을 통과하기 위해 적어도 검토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통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추가 협상이나 재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져왔으나 최근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민주당 다수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의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측 제안이 오면 철저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협상에 대한 여론을 봐가면서 추진하겠다"며 "그러나 환경, 노동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추가) 협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국측 제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 도입에 따른 국가주권 침해 여부와 관련, "국가 주권이 마음대로 행사되는 데는 분명히 제한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가주권을 제한하더라도 다자간, 몇 개 국가간 협정을 통해 대외투자자에게 확실한 신뢰를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고 정책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가 체결된 지 10년이 되는 2017년쯤이면 2000년 가격 기준으로 16조원 가량의 추가 재원이 들어올 것"이라며 "이 재원을 양극화 문제 등에 투자한다면 전체적으로 양극화 문제도 개선되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우리 농촌의 사정은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60세 되는 할머니는 거의 처녀 대접을 받는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농촌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적절한 소득 지원을 포함, 근본적인 농업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참여정부 평가포럼에 전직 장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참평포럼은 임의단체"라며 "오해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 현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