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산세 부담이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한 적정 수준보다 높을 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이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은 정책개입의 전제와 목표,정책수단의 효과 등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며 앞으로 분양가 규제나 원가 공개 등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학회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외환위기 10년'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졌다.


◆"재산세 부담 지나치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위환위기와 한국 조세의 변화'라는 논문에서 우선 2005년 GDP 대비 재산세 부담은 3.1%로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한 적정 수준 추정치인 2.1%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적정 수준보다 매우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 관련 세금을 지나치게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재산세 부담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GDP 대비 재산세수는 OECD 회원국의 평균은 2.0%에 불과하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1.1%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총 조세 대비 재산세수 비중 역시 한국은 15%로 OECD 평균 8%보다 월등 높았다.

이 교수는 GDP 대비 재산세수가 3%인 미국에 비해 실제로는 세금 부담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미국에선 자가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에 대한 이자가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때 공제항목으로 포함돼 있어 재산세의 실효 세율이 매우 낮아지지만,한국은 아직 모기지 제도와 관련한 조세 감면제도가 발달해 있지 않아 법정세율이 그대로 실효세율이 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보유세의 법정 보유세율이 미국의 법정 보유세율보다 낮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이 높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하면 부담을 느끼는 소유자가 집을 내 놔 공급이 증가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양도세 부담으로 집을 팔지 않게 만드는 잠김효과(lock－in effect)가 초래됐다"며 "보유세를 적정 수준으로 하면서 양도세와 취득·등록세를 인하해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인식부터 잘못"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외환위기 전후 주택시장 구조변화와 주택정책'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노무현 정부가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수요가 많은 곳에 오히려 공급을 틀어막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며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분양가 상한제,원가 공개 등 민간의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강남 3구 등 인기 지역의 집값 급등 원인을 투기 탓이라는 인식을 갖고 재건축 규제 등으로 신규 공급을 막는 정책을 폈다"며 "그러나 실제로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은 '국지적 수준의 수급 괴리'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1995~2004년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순증가분은 2만3757가구였으나 취업자수 순증가분은 11만406명이어서 아파트 공급이 수요에 크게 못 미쳤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들 지역에 대한 정부의 투기 억제책이 오히려 집값 급등을 부채질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택지 위주의 대량 공급 방식이 시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교수는 "공공 부문 위주의 공급은 여건이 좋은 주거지의 고급 주택을 원하는 수요를 전혀 흡수하지 못해 가격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양가 규제나 원가공개는 주택건설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장기 공급 위축과 주택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주택공급에 관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현/황경남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