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모호한 선거법은 위헌"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가 지난 7일 자신에게 내린 선거법 위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8일 전북 익산의 원광대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가진 특강을 통해 "어디까지가 선거 운동이고 정치 중립인지 모호한 (선거법 위반) 구성 요건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치에는 중립 안 해도 되고 선거에는 중립하는 방법이 있느냐"며 현행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은 선거 운동과 정치 중립의 구성을 모호하게 정의,상호 충돌하게 된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선거법 제도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선거중립 위반 결정의 근거가 된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비판적 발언도 계속했다.

노 대통령은 "이 전 시장의 감세론은 6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가져오게 돼 있다"며 "이 돈이면 교육 혁신을 하고 복지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절대로 속지 말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참평포럼 강연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보란 듯이 위반하는 대통령은 초헌법적 독재자로 나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영식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 결정은 대통령이 법을 어겼으니까 앞으로는 어기지 말라고 내린 결정"이라며 "경고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선관위원은 "대통령이 무슨 의도로 선관위의 결정이 내려진 바로 다음날 논란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