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이 예보료 개선안과 관련 보험사의 목표기금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예보가 용역안에서 제시한 보험사의 목표기금액은 생명 보험업계 2조9천16억원, 손해보험업계 6천65억원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진국의 경우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생보가 3천억원 내외이며 손보는 이보다도 훨씬 작다고" 덧붙였습니다. 차등요율제에 대해선 "OECD국가 가운데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을 시행중인 미국, 캐나다 등 9개국중 차등요율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전무하며 차등요율제 적용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