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보험사 목표기금액 과도"

보험개발원이 예보료 개선안과 관련 보험사의 목표기금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예보가 용역안에서 제시한 보험사의 목표기금액은 생명

보험업계 2조9천16억원, 손해보험업계 6천65억원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진국의 경우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생보가 3천억원 내외이며 손보는 이보다도 훨씬 작다고" 덧붙였습니다.

차등요율제에 대해선 "OECD국가 가운데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을 시행중인 미국, 캐나다 등 9개국중 차등요율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전무하며 차등요율제 적용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