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개별공시지가 11.6% 상승] 서울 문정동 70평 399만원->557만원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1.6%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공시지가가 급등한 경기 과천시와 서울 송파구,인천 등에서는 보유세가 작년보다 50% 이상 오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는 데다 보유세 과표 적용 비율도 작년보다 5~10% 올라 재산세는 60%,종부세는 80%까지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보유세 늘어

    나대지 등 종부세 합산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 3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도록 돼있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90평짜리 나대지는 작년에 보유세 104만8680원을 냈으나 올해는 65%나 오른 173만3472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1위인 과천시 과천동 33평짜리 나대지 보유세는 작년 27만원에서 올해 41만8092원으로 54%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시지가가 작년 6억9330만원에서 올해 8억2040만원으로 18.3% 오른 서울 송파구 문정동 70평짜리 나대지도 보유세가 399만원에서 557만원으로 44% 정도 늘어난다.

    원종훈 세무사는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고 있는 데다 과세표준 적용률도 해마다 상향 조정되고 있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 과수원은 세금 부담 미미


    반면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농지,전답,과수원 등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 데다 재산세율도 0.07%에 불과해 이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미미할 전망이다.

    상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에 부과되는 별도 합산 대상용 부동산도 종부세는 내지만 공시지가 40억원 이상만 해당되는 데다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 과세가 적용되고 있어 실제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땅값 상승세 두드러져

    전국 16개 시·도별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서울(15.5%) 인천(15.0%) 경기(12.8%) 등 수도권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

    지방에서는 울산(14.6%) 대구(10.8%)가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어 충북(8.4%) 대전(7.9%) 충남(7.7%) 강원(7.6%) 경남(7.4%) 경북(7.2%) 제주(5.8%) 부산(5.1%) 광주(4.5%) 전남(4.2%) 전북(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올해 전국 2913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2911조3011억원으로 작년(2348조9903억원)보다 23.9% 늘어났다.

    서울은 909조7167억원으로 작년보다 31% 증가했고 경기도는 827조1406억원으로 20% 늘었다.

    인천도 작년보다 29% 증가한 155조2894억원에 달해 이들 수도권 지역의 공시지가 총액이 전국 땅값의 64% 정도를 차지했다.

    행정도시 개발이 한창인 충남은 142조9176억원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공시지가 총액이 가장 높았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비싼 소고기 대신 매일 챙겨 먹었는데"…국민 음식의 배신 [장바구니+]

      한우와 돼지고기에 이어 닭고기까지 가격이 오르면서 주요 축산물 가격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3대 육류' 가격이 1년새 10% 넘게 치솟으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우·돼지고기·닭고기 등 주요 육류 가격이 모두 1년 전보다 10%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5일 기준 돼지고기 삼겹살의 평균 소비자가격이 100g당 2666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했다. 1년 전보다 14.8% 오른 액수다. 목심도 2475원으로 같은 기간 16.1% 상승했다. 비교적 저렴한 부위인 앞다리 역시 1550원으로 11.9% 비싸졌다. 부위를 가리지 않고 가격이 오른 것이다.한우 가격 상승세도 가파르다. 한우 1등급 기준 안심 가격은 100g당 1만3872원으로 전년보다 12.1%, 등심은 9888원으로 18.7% 올랐다. 갈비와 양지, 설도 등 다른 부위 가격도 모두 전년 대비 10%대 상승 폭을 보였다.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 닭고기 가격도 예외가 아니다. 육계 가격은 ㎏당 6298원으로 1년 전보다 11.9% 올랐다. 서민 단백질 식품으로 꼽히는 계란 또한 특란 30개 한 판 기준 6896원으로 지난해보다 6.6% 상승했다.특히 올해는 설 명절 이후 가격 상승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 통상 설에는 명절 성수품과 제수품 수요가 몰리기에 가격이 오르고 이후에는 가격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명절 이후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졌다.축산물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사육 마릿수 감소와 가축 질병 확산이 동시에 작용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우 사육 마릿수는 약 321만 마리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 도축 마릿수 역시 줄면서 공급이 감소해 가격 상승으로

    2. 2

      “세계 최고 기술 우리 품에”…정부, 국제 공동연구에 2322억 투자

      정부가 해외 연구기관과 국내 기업·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R&D)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2000억원대 예산을 투입한다.산업통상부는 8일 ‘2026년 산업기술 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9일부터 관련 사업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32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3억원 늘었다.이번 사업은 해외 첨단기술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산·학·연과 해외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사업은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1274억원) ▲국제공동기술개발(914억원) ▲글로벌산업기술연계(75억원) ▲국제협력기반구축(59억원) 등 네 개 분야로 추진된다.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해외 기관에 협력 거점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과의 대형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5년 동안 총 100억원 규모의 중장기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대상이다.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은 여러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 펀딩 방식과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전략기술형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기반으로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양자 펀딩 방식과 유레카(EUREKA) 등 국제 공동 연구 플랫폼도 활용된다.글로벌산업기술연계 사업은 해외 선도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를 지원한다.국제협력기반구축 사업을 통해서는 주요 국가와의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공학 인력을 활용해 국내 기업에 대한 기술 자문과 컨설팅을

    3. 3

      "영끌 집 구매가 소비 막아…집값 떨어지면 출산률 오를 것"

      집값이 하락하면 국내 출산율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내 집 마련에 드는 빚 부담이 줄고,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 등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생길 것이란 내용이다.신한금융그룹 미래전략연구소는 8일 발간한 ‘집값이 안정되면 달라질 것들’이란 보고서를 통해 “집값 안정은 소비 여력을 직접 회복시키는 경로”라며 “청년·신혼부부의 결혼 장벽을 낮추고 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넘게 거듭 상승세다. 소득 지니계수(2024년 0.325)가 하락하는 것과 달리 자산 불평등은 심화하는 추세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뜻한다.연구진은 가계자산의 약 76%가 부동산인 상황이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국내 전체 가계 순자산의 64.6%를 상위 20%가 점유했다. 하위 40%의 점유율은 4.8%에 그쳤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이다.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24.1배에 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위소득 가구가 소득 전액을 저축해도 주택가격만큼 모으는데 24년 이상이 걸린다는 의미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의 PIR은 10배 안팎이다. 사람들이 주택 구매자금의 상당금액을 대출로 조달하다보니 소비 여력은 약하다. 국내 가계 평균소비성향은 69.2%로 90%대인 미국과 일본에 한참 못 미친다. 국내 29세 이하와 30~39세의 소득 대비 주거비·원리금 상환비중은 약 35%에 달한다. 연구진은 이 같은 구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