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동전화 로밍요금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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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사전 예측이 어려운 현행 이동전화 국제로밍 요금체계를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로밍 요금이 이동통신사가 160여 개 외국 이동통신사와 협정으로 정한 국제로밍 요율에 따라 부과되면서 이용약관에 요금을 반영하지 않아, 이용자는 사전에 사용요금 수준을 예측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요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외국 사업자와 로밍된 국내 사업자의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국제로밍 요금이 외국 이동통신사의 요금이라는 관행에 따른 것이었으나, 국내 이동전화 국제로밍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 입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외국 이동통신사와 체결된 요율에 상관없이 각 국가별로 동일한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원화로 환산해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별 단일요금 체계 도입과 원화 표시를 통해 평균적으로 국제로밍 요금수준도 현행보다 상당부분 인하될 전망 입니다.
이동통신사는 제도 개선 준비 등을 거쳐 빠르면 상반기 중 관련 이용약관을 신고할 예정이며, 하반기까지는 이용자가 사전에 자신이 사용할 국제로밍 요금상한을 설정하거나 사용한 요금을 SMS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어서 이동전화 국제로밍 과다요금 발생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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