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이통 요금, 자율 인하가 바람직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요금 인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YMCA는 '문자서비스 요금'과 '신규 고개 가입비' '발신서비스 요금' '기본료' 등을 이동통신 4대 괴물로 지칭하며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0년전 이동전화 시장이 CDMA로 전환된 후 전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가입자 4천만명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통신비용은 OECD 평균 2%의 3배를 넘어서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 입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까지 이동전화 요금 인하 주장을 거들고 나서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에선 시민단체의 주장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내려왔으며 지난해 현재, 96년에 비해 35% 정도 인하됐다는 것.

무선데이터 요금도 올 연초 30% 인하했고, 시민단체에서 가장 강력하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SMS-즉 문자메시지 요금도 OECD 30개국 평균(건당 138.1원)보다 현저히 낮은 건당 30원 수준 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OECD가 발표한 통신요금 비교에 따르면 각국의 물가지수를 감안했을때 우리나라 통신요금은 1인당 421달러로 세계에서 8번째로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웃나라인 일본 454달러(9위)나 미국 487달러(11위), 영국 583달러(22위)보다 저렴한 수칩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90배나 작은 홍콩과의 이동통신 요금을 비교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 만큼 설비투자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이미 신규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요금인하는 자연스레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인가제같은 소매규제를 없애고 도매규제로 틀을 바꿔 자율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 뜻을 밝혔습니다.

외부의 물리적인 힘을 이용한 '선심성 요금 인하'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한 '자율적인 요금' 인하냐.

무엇이 진정한 소비자 권익 보호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 입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