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공무외 질병 내년부터 軍에서 치료

앞으로 군 복무 중 공무 외 질환도 군에서 치료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복 국가보훈처장은 28일 군 복무 기간에 발병한 공무 외 질병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중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반기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군 복무 중 공무 외 질환에 대해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왔고 부모와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사고를 전향적으로 바꿔 외국의 각종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전문기관에 용역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군 복무 중 자살자에 대한 순직처리 문제와 관련,"자살에 이를 만한 환경이나 여건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군 복무 중 자살자들의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보훈처도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개인적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