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이른바 균형발전 정책은 과연 성공적인가.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국가균형발전전략의 득과 실'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곡해'라는 반박이 이어지는 등 학자들 간 논쟁(論爭)이 치열했다. 이런 논쟁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균형발전 정책은 간단히 생각하고 밀어붙일 사안이 결코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번 포럼의 의미가 적지 않다.

따지고 보면 균형발전 자체에 반대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있다. 현재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요인들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단순히 수도권 때문에 지방이 안된다는 일차적 인과관계만을 바탕으로 대증적 처방으로 일관할 경우 오히려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깊이있는 이해가 요구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한번 시행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정책들이 균형발전이란 이름으로 마구 쏟아졌을 때 이번 포럼에서처럼 좀더 개방적이고 솔직한 토론이 왜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쓴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번 학회에서 쏟아진 발언 중에서 특히 주목해 볼 것은 "균형을 통한 발전이 아니라 발전을 통한 균형으로 시각을 바꾸라" "중앙정부가 주도할 생각 말고 지역에 재정과 규제의 권한을 이양하라" "지역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추라" "지방자치의 광역화도 검토해 보라"는 것 등이다. 단기간에 해결해 보겠다고 무리하게 덤빌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접근법을 달리해 보라는 조언들이다.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이를 정치적·의도적 곡해라고 몰아붙일 이유는 없다. 오히려 언제까지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역에 자원을 배분하고 규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하는지 정부도,지역도 이제는 스스로 반문(反問)해 볼 때가 되었다.

정부는 다음 달에 균형발전 2단계 정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뭔가 파격적인 지원책을 찾고 있는 눈치다. 하지만 그런 정책일수록 또 다른 왜곡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특히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지지획득 수단으로 인기영합적 정책을 펴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