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내놓은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은 갈수록 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복지 및 교육 투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들어 복지 관련 정책이 쏟아지면서 실제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기초단체의 복지예산도 크게 늘어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그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용도를 정부 입맛에 맞춰 바꿨다는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사회 복지 및 교육 투자 항목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핵심 배정 기준으로 삽입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보통교부세 배정 기준 변경,국고보조비율 차등화 등도 모두 지자체 복지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집중돼 있다.

올해 책정된 246개 전국 지자체의 사회 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15.4% 증가한 17조2825억원.반면 지자체 올해 총 예산은 111조9864억원으로 작년보다 3조원 이상 줄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의 지자체 복지 예산을 들여다 보면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지자체의 사정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 기간 중 지자체 예산은 연평균 5.8%씩 증가했으나 지자체 복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려 17.6%에 달했다.

이처럼 지자체 복지 예산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이 지자체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 북구의 경우 올해 도로 복구 등을 위한 자체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6.7%에 불과하다.

서울시 예산실 관계자는 "요즘 자치구 예산 중 가장 큰 게 바로 복지"라며 "서민층이 많은 지역은 자체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철저하게 지자체 복지 예산 확충에 맞춰져 있다.

국세에서 19%가량을 떼어내 지방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올해 20조6921억원) 산정 기준으로 지난해 31%를 반영했던 사회투자 항목을 올해 36%로 올렸고 내년엔 41%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지자체에 6조1200여억원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관련 국고보조사업(총 사업비 11조5000억원)도 마찬가지.영유아보육(1조8000억원) 및 기초생활보장(7조원)을 지원하면서 복지 투자가 많고 재정이 나쁜 지자체에 대해 10%포인트 더 많은 국비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노원구 등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사회 복지 수요가 많은 대도시 자치구는 일단 재정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0억~50억원에 불과했던 종부세 배정 금액만 적게는 55억원에서 최대 95억원까지 늘어나 지자체 자체사업 재원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배종득 연세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차등화한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종부세 산정 기준 변경의 효과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철수/송종현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