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서비스,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요보호 아동 그룹홈 사업,장애아동특수교육보조원….'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 등이 줄줄이 쏟아낸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들이다.

11개 정부 부처에서 내놓은 39가지 종류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중 아동·육아 관련 서비스만도 11개에 달할 정도로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가 한 해 2조3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대한 효율성 논란이 끝없이 일고 있다.

20만명 고용 창출이라는 목표를 앞세워 '머릿수 채우기' 식으로 사업을 늘려가다 보니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도,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처마다 사업 쏟아내 난립 심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일자리 사업 난립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고 내용이 기존 복지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대한 효율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1일 열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효과적 창출을 위한 워크숍'에서도 "중앙부처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여성부 복지부 등 모두 11개 부처에서 39가지 종류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다.

취약 계층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도 늘린다는 취지다.

하지만 과다 중복 편성된 서비스는 지자체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아이돌보미(여성부)-산모신생아 도우미(복지부),장애아특수교육보조원(교육부)-장애인 활동 보조인(복지부) 등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를 각 부처가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적지 않다.

복지부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과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를 따로 운영하면서 각각 331억원,463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아동 양육 관련 서비스만도 11개가 난립해 있다.


◆일선 지자체엔 '부담'

이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은 죽을 지경이다.

갖가지 사업을 떠안은 시·군·구와 일선 교육청의 업무 부담과 혼선은 극에 달했다.

경기도의 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각 부처가 비슷비슷한 사업을 제각각 내려주다 보니 담당 직원조차 어떤 사업이 있는지 다 외우지 못할 지경"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형식적인 집행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담당자들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마다 각각 별도로 채용 공고를 내고 수급 대상자를 파악해야 한다.

채용한 인력을 관리·운용하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다.

부처별로 각각 결과 보고를 해야 하는 것도 부담으로 남는다.

반면 사회서비스가 저임금 및 비전문직에 몰려 있어 정작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돌보미,도우미,방과후 학교 교사 등을 교육 없이 아무렇게나 채용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어떤 대책 나오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가 직접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지역 전문기관에 사업 전체를 위탁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 사업에 할당된 일자리 역시 부처 간 조정을 거쳐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을 통합 관리하면서 필요없는 일자리는 줄이고 수요가 많은 쪽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2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여기에 맞춰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개발하다 보니 벌어진 문제"라며 "기존 사업들을 모두 그대로 둔 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