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해외 출장'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공공기관 감사들에 대해 내년부터 처음으로 업무 실적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가 안 좋으면 성과급을 깎고 해임도 가능하다.

그동안 책임은 적고 연봉은 많아 '꽃 보직'으로 불리던 공공기관 감사직에 대대적인 개혁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평가하나

기획예산처는 16일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재 102개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에 재직 중인 상임 감사(54명)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직무 수행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연직과 추천직 비상임 이사 294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임 감사들에 대한 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당해 연도 직무 수행 실적을 다음 연도 3~6월에 평가한다.

평가 내용은 △자체 감사의 적정성 △외부 감사 결과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액수는 물론 연임·해임 등이 결정된다.

비상임 이사(442명)와 비상임 감사(55명)들에 대해서는 재임 중 한 차례 △이사회 기여도 △의사결정의 합리성 △조직 운영 기여도 △정부 정책의 부합성 등을 3등급으로 평가한다.

◆왜 하나

류성걸 기획처 공공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감사들의 해외 출장 건과 직접 연결돼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기관 내부 견제 시스템을 활성화해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유야 어쨌든 앞으로 공공기관 감사직의 성격과 역할이 많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 감사직은 그동안 집권자가 협력자들에게 보은용으로 하사하는 낙하산 자리의 성격이 컸다.

실제로 이번에 남미로 여행을 떠나 물의를 일으킨 21명의 감사 가운데 정치권 관련 인사는 16명에 이른다.

◆정치인 낙하산 배제돼야

일부에서는 친 정부 성향의 정치권 인사를 공공기관의 감사로 내려보내는 낙하산 인사가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인사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와 관련,"공기업 감사는 정권의 측근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가 선임되도록 입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간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기관의 운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 인물이 경영 감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와 함께 정치권 인사를 공공기관 감사로 내려보냈다.

박수진/이심기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