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주도 투자땐 출총제 적용 안받는다

입력2007.05.15 16:31 수정2007.05.15 16:31

제주도에서 대기업들이 첨단과학단지나 투자진흥지구에 설립된 회사등을 소유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곳에 대한 '의료관광객' 유치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회사나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설립된 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출총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에는 토지이용과 도시계획 및 개발 등에 관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대폭 이양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주도의 고등학교 이하 외국교육기관 설립 기준과 절차는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개발에 관한 심의권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로 이관했다.

[ 한경닷컴 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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