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물류대학원 국내 유치

정부의 규제로 설립여부가 불투명했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원(IMTA)이 2008년 3월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원이 내년 3월 문을 열면 경제자유구역에 세워지는 첫 번째 대학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외국 교육기관이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경우 건물의 일부를 임차해 교사(校舍)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교사의 면적 기준도 학생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이 학생 정원 60명인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려면 과거 1인당 12㎡씩 200명분에 해당하는 2400㎡의 교사를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새 규정을 적용하면 100명분인 1200㎡의 교사만 있으면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요청에 따라 규제완화를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소규모 외국 대학원대학의 설립이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청들은 규제가 훨씬 더 완화돼야 더 많은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외국 교육기관이 한국에서 번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정부의 태도도 고압적인데 어떤 교육기관이 한국에 분교를 설립하려 하겠느냐"며 "해외 교육기관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의 모토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자유를 달라'일 정도로 중앙정부의 규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두바이나 상하이의 경우 교육기관 유치와 관련된 규제가 없고 장관급 관료들이 해외를 돌며 '세일즈'도 벌여 한 달에 1개꼴로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한다"며 "이제 겨우 교육기관 1곳의 유치를 확정한 한국과는 대조적"이라고 덧붙였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