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소한의 주거환경 보장 '의지' ‥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다가구 임대

정부가 쪽방과 비닐하우스촌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한 것은 집값 상승으로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심화되고 있는 계층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풀이된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화장실조차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15일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주택 1300만가구의 15.8%에 해당하는 206만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쪽방과 비닐하우스촌은 아예 가구수 통계에서 빠져 있어 실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대책은 저소득층인 '소득 1~4분위'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우선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아예 없는 '소득 1분위 계층'인 쪽방ㆍ비닐하우스촌 거주자에게 초점을 맞춰 '살 집'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들에게 올해 76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8년과 2009년 2000가구씩 4000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이다.

정부는 쪽방 거주자에게는 원룸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들 대부분이 1인 가구인 만큼 화장실ㆍ부엌이 한 공간에 있는 원룸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원룸형 임대주택 6600가구를 확보키로 했다.

서울 강남구 양재동 구룡마을 등 비닐하우스촌 거주자는 주로 가족 단위로 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또는 전용면적 11평 이하 소형 국민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정부는 1000가구의 다가구를 매입해 소형 국민임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과 함께 이들에 대한 주거급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거비 보조금인 주거급여는 현재 1~2명 가구,3~4명 가구,5~6명 가구 등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주거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거급여를 상향 조정해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또 주택 구입능력이 취약한 소득 2~4분위 계층에는 전ㆍ월세자금을 지원하거나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국민임대주택 235만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10년 임대 및 전세 임대도 30만가구를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현재 중산층을 위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50만가구도 2017년까지 지을 예정이어서 예산확보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들이 곧 대책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보급률이 107%에 달하지만,일부 저소득층은 기본적인 생활도 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살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도 이들에게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