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에 또 위원회 만든다 ‥ 내달 청와대에 양극화ㆍ민생대책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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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문제를 전담할 청와대 국정과제위원회가 내달 중순께 신설된다.
3일 청와대와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분배 정책 마련,일자리 마련 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현재 청와대 내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를 통합,가칭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무국을 기획예산처 내에 두기로 했다.
사무국은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 및 재원 마련대책을 맡고 있는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과 두 개 위원회 사무국을 합해 60여명 규모로 만들어진다.
새로운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혜경씨가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및 빈부격차 문제를 실천력 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 두 개 위원회를 통합하고 기획처내에 사무국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참여정부가 역할이 끝난 청와대 위원회를 정리하지 않고 정권 말에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조직 늘리기 속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3일 청와대와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분배 정책 마련,일자리 마련 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현재 청와대 내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를 통합,가칭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무국을 기획예산처 내에 두기로 했다.
사무국은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 및 재원 마련대책을 맡고 있는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과 두 개 위원회 사무국을 합해 60여명 규모로 만들어진다.
새로운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혜경씨가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및 빈부격차 문제를 실천력 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 두 개 위원회를 통합하고 기획처내에 사무국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참여정부가 역할이 끝난 청와대 위원회를 정리하지 않고 정권 말에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조직 늘리기 속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