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軍가산점 부활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군 가산점제는 1999년 남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됐다.
-
1
"계엄 어이없다"던 조민…조국 수감 후 2심 첫 재판 예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의 2심 첫 재판이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이번 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20분이다. 조씨는 조 전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선 조씨의 입시 비리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과 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옥살이를 하루 앞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빈자리를 매워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잠시 멈춘다"며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고 했다. 조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꾸준히 영상을 올리면서 지지자들과 소통을 이어 왔다. 그는 지난 10일 올린 영상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q
-
2
검찰, '12·3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사령관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해 윤석열 대통령 등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에게서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곽 사령관의 주장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전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 사령관이 처음이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
3
가정폭력 신고에 출동한 경찰까지 밀쳐놓고…"정당방위" 주장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 후 짐을 챙기는 아내 B씨에게 다가가려다 경찰관이 제지하자 경찰관 가슴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항소심에서 “경찰관을 밀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일부 유형력 행사가 있다고 해도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경찰관이 “남편에게 맞아 맨발로 도망 나왔다”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B씨가 집에 있는 짐과 휴대폰을 챙겨야 해 집까지 대동해달라고 강력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했다.경찰관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B씨가 짐을 챙겨 나갈 것임을 고지한 뒤 들어갔지만 A씨가 경찰관을 밀어내고 흥분해 물건을 던지거나 고함쳤고, 이에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체포한 점 등을 종합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했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