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30일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10억원이 넘는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중 5000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하게 한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란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발주할 때 시스템통합(SI) 업체에 일괄적으로 맡기지 않고 따로 발주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 공공기관은 SI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선택권을 일임하는 일괄발주 관행을 지속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분리발주 배경에 대해 "일괄발주가 계속되면서 SI업체들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가격을 후려치고 부담을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떠넘기는 바람에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익성과 품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10억원이 넘는 사업은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59%나 되며 5000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는 전체 소프트웨어 조달 건수의 55%에 달한다.

분리발주가 실시되면 발주자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업체는 SI업체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소프트웨어 품질이 높아진다는 게 정통부의 설명이다.

정통부는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통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발주지원센터 기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