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한덕수 국무총리와 경제5단체장의 만남은 그 의미가 크다. 정부와 경제계 간의 폭넓은 의견교환 차원을 넘어 초미(焦眉)의 관심사인 한·미FTA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과 기업환경 개선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사실 경제활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경영 여건 개선만큼 시급한 과제도 없다. 경제단체장들은 전날 규제개혁과제 123건을 발굴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한 데 이어 이날도 한 총리에게 거듭 각종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를 주문하고,정책금리 인하,노사관계 안정화,중소기업 가업상속 세제 혜택 부여,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제 및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등도 건의했다. 한 총리는 경제활성화 및 기업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최대한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한·미FTA 타결의 호기를 활용,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한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물론 이정도의 의견교환은 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날의 대화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해 있는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와 고속성장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완화다. 한국경제신문이 집중분석해 27일자부터 연재한 '일본경제 부활의 원천'의 내용을 보면 다름아닌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이 일본 제조업 활황의 주요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2002년 고이즈미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일본의 규제철폐는 현재의 아베 정부에도 이어져 지금까지 대기업 노동 창업 등의 분야에서만 1500여건이 풀렸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준 셈이다.

특히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출자총액제한 등의 규제는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 한 총리가 말했듯이 한·미FTA 협상 타결의 호기를 살리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 그러려면 우선 기업 투자환경부터 고쳐주는 게 급선무(急先務)다.

물론 기업들의 노력도 배가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와 기업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서둘러 만들고 실천해야 이번 국무총리와 경제단체장들의 만남이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