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박성범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