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경제5단체 규제개선건의 적극 검토키로

규제개혁위원회, 경제5단체의 2007년 상반기 규제관련 건의과제를 적극 검토키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 4월말 경제5단체의 건의과제를 수렴하여 8개 분야 123건의 건의과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와 기업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제5단체의 주요 규제개혁건의안을 보면

공장입지관련이 15건, 주택 건설이 19건으로 가장 많아 부동산관련 규제개혁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경제5단체의 개혁과제 건의사항을 보면 부동산과 세제관련해서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이전 허용업종 확대, 경제자유구역내 불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농지취득 규제 완화,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재검토, 민간기업 택지개발 참여 허용,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선등입니다.

이밖에 금융계열사 의결권제도 폐지,기간제 파견 근로자의 사용가능기간 확대, 대기관리권역에서 화성 파주 양주 동두천 이천시 제외등입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지난 2000년부터 경제5단체의 건의사항을 17차례에 걸쳐 1093건을 접수 이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43건을 개선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