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헤즈볼라 등 제재 … 북한기업은 추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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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23일 이란·시리아와 무기 거래를 한 혐의로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비롯 중국,말레이시아,멕시코,싱가포르 기업 13개와 파키스탄인 1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들은 향후 2년간 미국 기관 및 개인에게 재정 및 신용 지원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미국은 지난 2년간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한 기업들을 집중 단속,북한 기업 11개와 스위스 기업 1개 및 개인을 제재 대상에 올렸으나 이번에는 명단에 오른 북한 기업이 없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과 관련해 새로 적발된 곳이 없을 뿐 미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조만간 제외할 가능성도 적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이번 주 말 북한이 포함돼 있는 테러지원국 명단을 재검토한다.
북한 기업의 경우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조선련봉총회사,단천상업은행,조선해성무역,조선종합설비수입,조선국제화학합작,조선광성무역,조선부강무역,조선영광무역,조선연화기계합작,토성기술무역 등이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2년째 제재를 받고 있다.
이중 조선부강무역과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에는 이란·시리아·북한 비확산법까지 적용돼 지난해 2중 제재가 가해졌다.
이번에 신규 제재 대상이 된 헤즈볼라 등은 이란·시리아·북한 비확산법에 따라 조치됐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이들은 향후 2년간 미국 기관 및 개인에게 재정 및 신용 지원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미국은 지난 2년간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한 기업들을 집중 단속,북한 기업 11개와 스위스 기업 1개 및 개인을 제재 대상에 올렸으나 이번에는 명단에 오른 북한 기업이 없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과 관련해 새로 적발된 곳이 없을 뿐 미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조만간 제외할 가능성도 적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이번 주 말 북한이 포함돼 있는 테러지원국 명단을 재검토한다.
북한 기업의 경우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조선련봉총회사,단천상업은행,조선해성무역,조선종합설비수입,조선국제화학합작,조선광성무역,조선부강무역,조선영광무역,조선연화기계합작,토성기술무역 등이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2년째 제재를 받고 있다.
이중 조선부강무역과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에는 이란·시리아·북한 비확산법까지 적용돼 지난해 2중 제재가 가해졌다.
이번에 신규 제재 대상이 된 헤즈볼라 등은 이란·시리아·북한 비확산법에 따라 조치됐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