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감독 당국의 비공식 행정지도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금융 감독당국이 구두를 통한 행정지도를 못하게 됩니다. 한미 양국은 최근 타결한 FTA 금융분과 협정에서 금융사에 대한 각종 행정지도를 반드시 문서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 관행이 지나치게 불투명하고 포괄적이어서 외국계 금융사에 불리하게 작용해왔다는 미국 측요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금융 감독당국은 문서로 행정지도를 보낸 뒤에도 반드시 관련 내용을 감독당국의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사안이 급해 미처 문서화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해당 금융사에 보내야 합니다. 또 이해 당사자에게 지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린 뒤 30일 이내에 이들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별도 규정을 둬 자금위기 등 긴급 상황에서의 당국의 개입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이번 조치가 미국측 요구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국내 금융사들 역시 불필요한 창구지도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합의가 실질적으로 발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관련 부서간 조율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