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건설사 5곳 가운데 1곳은 재정이 취약한 건설사이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들 부실 건설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보도에 권영훈기잡니다. [기자] 여의도에 위치한 한 건설사 사무실. 주인잃은 의자만 덩그러니 보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상가분양도 한 곳이지만 이번까지 3차례 부도가 난 것입니다. 이처럼 건설사는 부도가 나더라도 여타 산업에 비해 재기가 쉬운 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 우선, 건설업 등록은 최소 자본금 2억원에서 12억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CG) 또, 영업권을 얻기 위해선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50%를 예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예치금의 85%를 대출로 돌려받아 실제론 15%만 예치하면 되는 셈입니다. 등록기준이 이렇다 보니 재정이 부실한 건설사나 이름만 등록된 페이퍼컴퍼니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부실 건설사를 퇴출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 운영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CG) 먼저, 대출시점을 '예치후 1년 경과'에서 '2년 경과'로 늘립니다. 또, 대출 허용한도도 현재 '예치금의 85%'에서 2010년에는 60%까지 점차 낮출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등록기준 국내 건설사 수는 5만3천여개. 정부는 이 가운데 20% 정도를 부실 건설사로 보고 2010년까지 1만여 곳을 퇴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99년 건설업 면허제도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건설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업계와 시장에선 이번 정부의 퇴출방안과 함께 근본적으로 면허기준을 재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