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최대 애로 중 하나인 토지사용증 문제 해결을 중국 정부에 공식 촉구하기로 했다.

오영호 산자부 차관은 19일 브리핑에서 "김영주 산자부 장관이 오는 26일 한중투자협력위원회 자리에서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에게 토지사용증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토지사용증이란 토지사용권을 중앙정부(국가개발계획위원회)가 인정해 발급해 주는 증서다.

하지만 중국 지방정부 관료들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개인적으로 약속했거나 그들의 묵인 아래 개발했던 토지에 대해 나중에 중앙정부가 토지사용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 가운데 토지사용료를 내면서도 토지사용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문제를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주길 김 장관이 강력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