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철강산업] 중국 수출환급세율 인하는 단기 부정적 요인...대신증권

[철강산업] 중국 수출환급세율 인하는 단기 부정적 요인...대신증권

- 투자의견 : Overweight(비중확대, 유지)

● 중국, 지난해 9월에 이어 수출환급세율 인하 발표

중국의 재정부가 철강재 수출 증치세(수출환급세율, 철강제품 수출시 일정율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인하 발표하였다. 4월 15일부로 봉,형강류와 열연,후판제품에 대해 현행 3~8%의 수출환급세율을 폐지하고, 냉연제품은 현행 6~ 10%에서 5%로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수출증치세 인하는 지난 05년 5월 1일부로(13%->11%)와 06년 9월 15일부로(11%-> 8%로)실시한데 이어 단행된 것으로 예전보다는 인하 폭이 큰 것이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수출환급세율을 축소하는 이유는 1) 수출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위안화 평가 절상 압박과 세계 각국의 반덤핑 제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출억제 정책을 펴는 것이며, 2) 무분별한 철강설비 투자 및 생산으로 인해 자원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있으며, 3) 중국내 철강재 가격 안정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수출환급세율 인하로 인해 중국내 철강 유통가격 하락 예상

이번 중국의 수출환급세율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철강재 수출가격 인상 시도속에 중국내 철강재 유통가격은 하락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내 경쟁력없는 철강사들의 구조조정에 따라 세계 철강시황에 긍정적일 전망이다.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수출환급세율 인하 단행 시기 전후해서 중국내 철강재가격 동향을 살펴 보면, 수출환급세율 인하 단행시기 전부터 이미 중국내 철강재가격이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는 수출환급세율 인하한다는 소문이 철강시장에 나돌 때 중국 내 철강재 유통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5월 1일부로 수출증치세 축소가 단행되기 전 4월 첫째주부터 중국 철강 유통가격은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9월 15일부로 수출환급세율 인하되기 전인 6월 중순이후부터 중국 철강재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철강품목별로 8~ 9월부터 다시 철강 성수기 진입 기대감으로 일시 상승했으나 10월 중순이후부터는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금번 인하도 지난 3월경부터 인하설이 나오기 시작해 3월 중순이후 하락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패턴으로 보아 이번 수출환급세율 인하 단행으로 인해 향후 중국내 철강재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수출환급세율 인하로 인한 중국의 철강재 수출량은 과거처럼 일시적으로 위축된후 일정기간 지난후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가격은 이미 수출환급세율 인하설이 나올 때 인하분만큼 수출가격에 반영하면서 가격 인상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향후 철강재 수출가격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세계 여타 지역의 철강재 수요정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결국 중국의 수출환급세율 인하는 중국내 철강재 유통가격의 하락을 불러 일으켜 세계 철강시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