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불법 사채시장 규모가 10조원에 이르며 이용자는 18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84%는 법정이자율 상한인 연 66%를 훨씬 넘는 이자를 받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찾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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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시장 규모 10조원

재경부는 올해 1~3월 전국 1만7539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려 회신이 온 4470개 업체의 대부잔액이 5조2000억원,이용자 수가 105만명이라는 점을 기초로 사금융 전체의 시장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8조원,이용자는 329만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등록 대부업체의 시장 규모는 최대 8조원,이용자는 148만명 수준으로 판단됐으며,나머지 10조원(181만명)은 무등록 불법 사채시장인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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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이용자의 84%가 연 66%를 훨씬 뛰어넘는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장 실태조사 결과 무등록 불법 사채업자들은 연 200∼300%의 살인적인 금리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2년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 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대부업체 948개 중 81.6%에 달하는 774개가 무등록 업체였으며,2005년에 피해상담이 이뤄진 1만36건 중에서도 무등록업자 관련 상담이 7441건(71%)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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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자영업자가 주고객

불법 대부업체에 비해 이용여건이 상대적으로 낳은 등록 대부업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이용자의 55%는 20~30대였으며 회사원(56%)과 자영업자(20%)가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이용자의 69%가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부도상태인 이용자(31%)와 신용등급이 8~10등급인 저신용 이용자(40%)의 비중도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시장을 이용하는 원인은 △교육비 병원비 등 급전 조달 26% △사업실패 21% △실직 18% △도박 유흥비 6% △증권투자 실패 5% 등을 차지했다.

차입한 자금은 주로 가계생활자금(42%)이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37%) 등에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 대부업도 금리상한선 낮춰

한편 재경부는 대부업법에 정해져 있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금리상한선인 연 66%를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이자상한선 인하 이후 대부업계가 보수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록 대부업체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저신용자 구제를 위해 무이자 학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대안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있었던 정례브리핑에서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상한선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무등록 대부업자나 개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상한선을 연 40%로 규정한 이자제한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이 같은 금리대는 대부업법의 이자상한선보다 26%포인트나 낮은 수준인 만큼 대부업법의 이자상한선도 합리적으로 조정돼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