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임명동의안 '210 대 51' 통과 ... 한ㆍ미FTA 비준동의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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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한 총리 지명자가 그동안 한·미 FTA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향후 FTA에 대한 국회 비준 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표결 결과는 찬성 210표,반대 51표,무효 9표로 찬성률이 80% 가까이 됐다.
이 같은 찬성률은 참여정부 역대 총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초대 총리였던 고건 전 총리는 66.3%,이해찬 전 총리 69.2%,한명숙 전 총리 68.9% 등이었다.
반대표 51표는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각 정파 의원들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 멤버 수와 일치해 눈길을 끌었다.
시국회의 멤버는 한나라당이 권오을 홍문표 의원 등 2명,열린우리당 22명,통합신당모임 1명,민주당 4명,민주노동당 9명,민생정치모임 9명,국민중심당 3명,무소속 1명 등이다.
한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됨에 따라 정치권에선 향후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도 결국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FTA 비준과 총리 인준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만큼 FTA 비준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각 정치세력 모두 협상 결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친 뒤 찬반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체 손익계산 결과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비준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이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FTA 비준 반대운동을 벌이겠다며 대대적인 세 확산에 나서고 있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 총리 지명자는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직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 지명자의 국정 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한 총리 지명자가 그동안 한·미 FTA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향후 FTA에 대한 국회 비준 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표결 결과는 찬성 210표,반대 51표,무효 9표로 찬성률이 80% 가까이 됐다.
이 같은 찬성률은 참여정부 역대 총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초대 총리였던 고건 전 총리는 66.3%,이해찬 전 총리 69.2%,한명숙 전 총리 68.9% 등이었다.
반대표 51표는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각 정파 의원들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 멤버 수와 일치해 눈길을 끌었다.
시국회의 멤버는 한나라당이 권오을 홍문표 의원 등 2명,열린우리당 22명,통합신당모임 1명,민주당 4명,민주노동당 9명,민생정치모임 9명,국민중심당 3명,무소속 1명 등이다.
한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됨에 따라 정치권에선 향후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도 결국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FTA 비준과 총리 인준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만큼 FTA 비준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각 정치세력 모두 협상 결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친 뒤 찬반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체 손익계산 결과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비준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이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FTA 비준 반대운동을 벌이겠다며 대대적인 세 확산에 나서고 있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 총리 지명자는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직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 지명자의 국정 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