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소요 재원 예측부터 정책결정 과정,정책목표 방향 등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일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살펴본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이란 보고서에서 "공적보험의 급여영역 관련 결정은 국민건강과 공적보험 재정에 거의 영구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결정 과정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윤 연구위원은 우선 보건복지부가 보장성 강화정책을 위해 △2005년 1조3000억원 △2006년 1조원 △2007년 7000억원 △2008년 5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으나,보장성 강화를 위한 투입 재원은 1회성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재원은 2008년까지 계속 누증돼 10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2008년 이후 별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가 계획이 없을 경우에도 매년 3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윤 연구위원은 이어 이 계획이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OECD 각국에서의 보장률이란 설비 투자 등 자본 비용을 포함한 총 국민 의료비에서 공적 재원이 부담하는 비율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보험 급여율(건강보험 의료비 중 보험자 부담분이 차지하는 비중)과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개별 환자의 부담액이 큰 편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특정 질환자에게 지원을 집중하면 저액 부담자들이 특정 질환의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