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보증 규모가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커 창업기업 위주로 축소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용보증제도의 운용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국내 신용보증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44조8000억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7조2000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보증잔액 비율은 2005년 현재 5.7%로,1980년대 말 부동산 거품붕괴 현상을 겪은 일본(5.9%)에 이어 세계 2위였다.

미국(0.4%) 독일(0.2%) 캐나다(0.1%)는 물론이고 대만(2.7%)이나 중국(2.0%)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국내 신용보증 규모가 커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기업대출 기피 △지방은행 퇴출 △지역 서민금융회사 위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이용이 과거보다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보증 규모가 팽창하면서 운용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00~2005년 중 발생한 비용은 인건비 및 경비와 대위변제 등의 직접비용만 약 5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형근 한은 조사국 금융산업팀 차장은 "중간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보증이나 담보를 통해 이뤄져 금융회사의 신용심사 기능 발전에 지장이 있다"며 "점진적으로 보증 규모를 축소하고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기술력이 뛰어난 창업기업 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용평가 등급이 높은 기업과 장기 수혜기업을 가급적 조속히 졸업시켜야 한다"며 "보증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은행들의 신용심사능력 개선 노력 이나 신용평가기관과의 기업신용데이터 공유 확대로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분석능력이 개선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