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특수부로 자리를 옮긴 A검사는 '특수수사기법' 공부에 한창이다.

'특수통'으로 알려진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이 강사로 출연한 동영상이 A검사의 선생님이다.

지난해만 해도 이 같은 일은 불가능했다.

연초에 발령이 난 검사들이 새로운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려면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일정이 나오는 5월 이후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

하지만 대검이 지난 12일부터 디지털분석 첨단과학수사 등 170개 강좌를 마련하면서 발령과 동시에 전문적인 업무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2가까운 미래의 한 법정풍경. 법정 한쪽에 설치된 대형 LCD판을 통해 화상으로 연결된 증인이 증인선서를 한다.

해외 출장 중이던 증인은 본인의 직장생활에 구애받지 않고 기꺼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증언을 하게 된다.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와 소송 당사자들의 분위기를 살피며 법정에서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던 증언도 자신있게 하게 된다.


법조계에 '디지털화' 바람이 거세다. 법정 증언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수사과정의 인권보호가 강조되면서 첨단 디지털 장비를 활용,인권 관련 시비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존에 4개이던 영상녹화 조사실을 최근 8개로 확대했다. 영상녹화 조사실에서는 피의자 동의 아래 수사의 전과정이 녹화돼 진술 내용은 물론 표정,행동까지 보존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지난해 300여건의 조사가 녹화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문제화된 만큼 수사과정 녹화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검이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영상녹화제를 통한 수사시스템 혁신을 꼽은 바 있어 영상녹화조사실 설치는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디지털 형태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할 '디지털 포렌직 센터'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8년 대검 청사 내에 들어설 예정인 이 센터는 데이터베이스 분석실과 유전자감식실 등을 갖춰 놓고 과학수사 기법을 선도하게 된다.

검찰조직에 대한 홍보도 온라인화로 바뀌었다. 지난달 검찰은 종이홍보책자였던 '검찰가족'을 없애고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온라인월간지인 '뉴스프로스'를 창간했다. 이 온라인 홍보지는 법조인과 정치인,언론인,시민단체 등과 대검찰청 홈페이지 회원 등 각계 8만5000여명에게 e-메일로 서비스된다.

디지털 첨단 범죄에 대한 대응도 디지털적으로 바뀌고 있다. 검찰은 UCC를 통한 선거운동 규제가 관련 법규 미비 등으로 혼선을 빚자 UCC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운용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를 중심으로 올해 대선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른 UCC 등 인터넷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단속할 UCC 대책 상황실과 디지털 수사팀을 설치한 것이다.

법원도 영상녹화장비와 MP3 등을 활용한 '디지털 법정'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최근 법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질문과 증언 등을 MP3 파일로 녹음한 뒤 반영구적으로 보존하는 '디지털 법정기록 시스템'을 전국 본원의 형사법정에 도입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버튼 하나로 변론 내용 전부를 디지털 방식으로 녹음할 수 있고 대법원 서버에 녹음내용이 반영구적으로 보존된다. 판사와 재판사무관 등이 언제라도 필요한 부분을 쉽게 검색.조회할 수 있어 판결 및 조서작성 때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법정난동이나 소란이 예상되는 경우 채증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이 시스템의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올해 안으로 전국의 민사 및 행정법원까지 도입을 확대한다는 생각이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양형자료의 축적과 공유를 목표로 전문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엑셀파일 형식으로 주요 양형 인자를 만들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이 프로그램은 전과,범죄유형 등으로 검색도 가능하다.

이 같은 법조계의 디지털 바람에 대해 배현태 대법원 공보담당 판사는 "판례나 사건 검색을 비롯해 법정이 전산화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며 "소장도 전산으로 내고,송달도 e-메일로 하며,성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서도 화상으로 증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김현예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