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한ㆍ미FTA 협상 대타협을 기대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 국면을 맞고 있는 것 같다. 12일 끝난 8차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몇몇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과에서 타결에 성공했거나 타결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측 김종훈 수석대표가 "종합적으로 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보인 데서도 중대한 진전(進展)이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번 협상에서 사실상 타결된 분야들이 대부분 비핵심 사안이기는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경쟁·통관·정부조달 부문의 완전 타결은 말할 것도 없고,무역장벽·전자상거래·상품·서비스·통신·의약품·금융·지식재산권·원산지 분과 등에서 합의단계에 이른 것도 결코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아직도 협상타결의 고비가 남아있다는 점이 문제다. 오는 19일부터 열릴 양국의 고위급 회담으로 넘겨진 농업·섬유·자동차·무역구제·개성공단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들 사안은 고위급 회담의 절충을 통해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는 게 양국의 입장이지만,결국 막판에 협상 타결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농업분야가 걸림돌이다. 그동안의 8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는 아직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해 왔다. 워낙 민감한 품목이 많은 데다 미국이 '예외 없는 개방'원칙에서 전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탓이다. 쇠고기만 하더라도 '뼛조각'문제가 전체 협상에 악영향을 주고 있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빅딜'을 위한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고,시한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양국이 끝까지 협상동력을 살려 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과제는 없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강조한 것처럼 '철저하게 경제적 실익 위주로 따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마지막 협상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쌀이든 쇠고기든 어차피 시장개방이 불가피(不可避)하다면,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얻어내야 할 성과를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성공적인 FTA 타결을 위한 막판 정치적 결단 또한 회피할 일이 아님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