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철저하게 장사꾼의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FTA협상에서 정치적 의미를 고려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합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며 “미국이 정한 시한에 쫓기지 말라”고도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협상 지침은 한국이 미국 의회가 정한 기한내에 반드시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의 새로운 협상 지침이 조만간 워싱턴에서 열릴 고위급 회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다음은 노 대통령 국무회의 주요발언 요지．

◆현상황 평가

◇미국의 공세가 강경해진 것 같다．

여기에 비해 한국의 입장은 반드시 미국 의회서 정한 신속협상정차,포괄적 위임절차속에서 기한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 갖고 있는 것처럼 비친다．

물론 반드시 타결하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정치적 신뢰문제다．

반면 무조건 타결한다고 하면 협상과정서 우리가 불리해지는 여건에 처하게 된다．

딜레마이 빠져 있다．

◆협상 지침

◇정치적 의미는 고려하지 마라

원칙적 수준에서 협상의 지침을 드리겠다．

이번 협상의 정치적 의미(안보효과, 대외신인도 등)는 고려하지 마라．철저하게 실익위주로 협상하고 합의하라．FTA문제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는 사람도 있다．

안보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미 관계,대외적 신인도 등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더 이상 고려할 필요없다．

경제외적 문제 고려하지 마라．

◇협상시한은 고려하지 마라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위주로,면밀히 따져서,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 안 되면 체결 안한다．

신속절차 안에서 하면 아주 좋고,그 기간내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 있다．

◇합의수준 낮출 수 있다

높은 수준의 협상이 아니더라도 중간이나 낮은 수준의 협상이라도 합의되는 만큼 미국에 대해 열지 못하게 있어 합의수준 높일 수 없으면 중간이나 그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그 이익디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라．그래서 할 수도 있고,안할 수도 있고,기간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국가적 실익,국민실익 중심으로 가면 된다．

◇국내 반대는 예측 범위 수준

반대로 국내에서 많은 반대있고,비준과정에서 정치적 부담 큰 게 사실이다．

반대는 예측하고 시작한 것이고,지금 반대로 예측한 수준 크게 안 너기에,그런 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말고,철저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협상을 진행해 달라．국민은 진실로서 설득하면 된다．

협상하시는 분들이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철저하게 장사꾼의 원칙으로 협상 임하라고 말씀드린다．

[ 한경닷컴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