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8차협상 종료‥금융.서비스 등 타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금융 서비스 등 주요 분과에서도 '스몰 딜'을 만들어내고 12일 종료됐다.

이제 양국은 오는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수석대표-통상장관 연쇄 회담과 정상 간 전화 회담을 통한 최종 타결만 남겨두게 됐다.

이날 금융분과에서는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국책금융기관의 FTA 협정 적용문제를 금융정보 해외이전과 연계한 '스몰 딜'이 성사됐다.

금융분과장인 신제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FTA 협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측 요구가 관철됐으며 대신 미국의 요구 가운데 금융정보 해외이전 문제는 협정 발효 2년 이내에 비밀유지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미국 금융사와 동일하게 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요구사항인 신용평가업의 국경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되 향후 신용평가업체가 상업적 주재를 통해 진출하려 할 경우 허가조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우체국 보험의 FTA 협정 적용문제와 핵심 쟁점인 금융분야 일시 세이프가드 인정 문제는 양측이 서로 요구를 접지 않아 고위급 회담의 의제로 넘어갔다.

서비스분과는 쟁점이 된 방통융합시장 개방폭과 외국방송의 더빙송출 등 방송·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빼면 대체로 서로 요구를 접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농업의 경우 미국이 예외 없는 개방 원칙을 계속 주장,추가 고위급 회의의 불가피성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농업 고위급 회의는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과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아 오는 19~21일 과천 농림부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협상 시작 이래 처음으로 경쟁 정부조달 통관 등 3개 분과에서 완전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환경 전자상거래 등 4개 분과도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