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대선후보 개헌 공약땐 발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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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8일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대선 예비후보들이 임기단축을 약속할 경우 개헌안 발의를 유보하고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헌법 개정 시안 발표에 즈음한 특별 기자회견에서 "제 정당과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개헌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협상할 뜻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 조건으로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가 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 공약으로 이뤄져야 하며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 제안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 이번 달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대통령 후보에게까지 개헌에 관한 주장을 강요하는 것은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 임기를 현재 5년에서 4년으로 하고,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1차에 한해 중임하도록 하며,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 시안을 공식 발표했다.
개헌 시안은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출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1년 미만인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심기/김홍열 기자 sglee@hankyung.com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헌법 개정 시안 발표에 즈음한 특별 기자회견에서 "제 정당과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개헌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협상할 뜻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 조건으로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가 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 공약으로 이뤄져야 하며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 제안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 이번 달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대통령 후보에게까지 개헌에 관한 주장을 강요하는 것은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 임기를 현재 5년에서 4년으로 하고,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1차에 한해 중임하도록 하며,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 시안을 공식 발표했다.
개헌 시안은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출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1년 미만인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심기/김홍열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