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元巖 < 홍익대 교수·경제학 >

베이징에서 있었던 북핵(北核) '2·13 합의'의 이행을 위한 논의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 회담을 한 데 이어 북·일 실무회담과 에너지·경제협력 회담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북핵 관련 논의가 급진전(急進展)하게 된 것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 북핵 회담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라이스 국무장관보다 몇 십년 먼저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조지 마셜을 거명한 바 있다. '2·13 합의'가 있었을 즈음 유럽 순방 중이던 노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원조 정책 중 조지 마셜 국무장관의 주도로 이뤄진 마셜 플랜이 가장 성공적이었다며，북한 경제를 살려 가면 마셜 플랜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동북아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조지 마셜 국무장관은 제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가 확산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에 대한 대규모 경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제 1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는 패전국에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요구했으나 제 2차 세계 대전 후 유럽으로 공산주의가 확산되자 원조(援助)를 통해 공산주의 확산 저지와 유럽 경제부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다. 마셜 플랜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이번 '라이스 플랜'이 노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경제발전을 이루는 '북한판 마셜 플랜'이 될 수 있을까？ 우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무장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1994년에 체결된 북·미 간 제네바 협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물론 이번 협상은 제네바 협상과는 달리 다자간 협상이다.

하지만 다자간 협상이 더 어려우며 효과적이 아닐 수도 있다. 세계 무역의 다자간 협정인 도하 협정이 힘을 잃고 각국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마셜 플랜은 미국이 주도한 것이지 전승국(戰勝國)간 다자협상의 결과가 아니었다.

다음으로 모든 경제원조는 '퍼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대북(對北) 지원을 퍼주기라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마셜 플랜은 처음부터 '퍼주기'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의식해 경제 원조의 실효성(實效性)을 높이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했다. 이 계획은 1947년 6월 하버드대학교 졸업식장에서 발표됐는데，미국 국민들이 환영하지 않을 것을 걱정해서 보도를 억제할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퍼주기'가 되지 않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원의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라이스 플랜'이 '마셜 플랜'이 되려면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방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어야 한다. 마셜 국무장관은 패전국 독일이 공산·사회주의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히틀러 경제체제에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하려는 독일 경제발전계획의 이행(移行)을 조건으로 지원했다.

경제원조는 인도적 목적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세계 무역과 성장을 높이고，아울러 경제지원의 효율성도 높이자고 촉구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 대비 대외원조액이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데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은 최근 아프리카와 자원 부국에 대한 경제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우리도 같은 민족인 북한을 인도적으로 도와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들을 도움으로써 우리 수출과 성장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향후 대북 지원 부담이 늘어나면서 아프리카나 자원 부국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우리나라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