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송두환씨 지명

입력2007.03.02 17:30 수정2007.03.03 10:52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주선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를 지명하고 2일 국회에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

송 변호사는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22회)에 합격,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관련 뉴스

1

尹이 구속한 '朴 최측근' 정호성,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깜짝 발탁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최측근이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관에 발탁됐다.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일할 예정이다. 3비서관은 대통령실이 조직을 개편하면서 기존 ‘국민공감비서관’의 이름을 새로 바꿀 예정이다. 사회통합비서관을 1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을 2비서관으로 새로 부른다.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인물이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정 전 비서관 등이 관련된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했다.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정 전 비서관은 당시 수사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 문건을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았다. 국정농단 수사 초기인 2016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국정농단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고 당시 대전고검 검사이던 윤 대통령이 이 특검팀에 파견됐다.정 전 비서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특별사면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을 복권했다.대통령실은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근무 경험, 역량 등을 높게 평가해 비서관으로 다시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정 전 비서관을 발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의 능력과 상관없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섣부른 인사라는 의견도 나온다.도병욱 기자
2

[포토] 대기업·중소기업 ‘원팀 코리아’…용산서 3년째 중기인대회

중소기업인을 격려하는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글로벌 원팀호(號)’ 출항식에 참여해 박수를 치고 있다. 출항식은 정부와 대기업, 재외동포기업이 함께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지원하자는 의미를 담은 행사다. 왼쪽부터 김정희 에이치엔에스하이텍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진수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대표, 윤 대통령, 이하나 멜릭서 대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금식 선보공업 대표.김범준 기자
3

좌초 피한 고준위방폐장법…'원전 가동중단' 최악 위기 벗어나나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처리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원전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2030년부터 차례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후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저장, 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열과 방사능을 방출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저장해야 한다. 지금은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이 같은 임시 저장시설은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원전 등이 차례로 포화된다. 따라서 원전 외부의 중간 저장시설, 영구 처분시설로 옮겨야 하는데,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고준위방폐장법이다.정부와 원전업계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할 곳이 없어 원전을 차례로 멈춰 세워야 한다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해왔다. 실제로 대만에서는 2016년 11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꽉 차 궈성 1호기를 반년가량 멈춰 세운 바 있다. 이 원전은 결국 2021년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일찍 폐쇄됐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고준위방폐장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의 ‘탈(脫)탈원전’ 기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특히 저장 용량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기존 원전의 설계 수명까지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원전의 수명 연장을 염두에 두고 저장 용량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