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총리 "아직 사회주의 초기 … 갈길 멀어"

"사회주의 초기…갈길 멀어"

중국이 연간 10% 안팎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지도부의 생각은 온통 경제발전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27일 장문의 글을 통해 "정치개혁이나 급격한 민주화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글은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전 국민들에게 전달됐다. 제목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역사적 임무와 대외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원 총리는 이 글에서 경제발전을 흔들림 없는 최우선의 국가경영 과제로 삼을 것이라는 점을 천명했다. 발표 시점도 의미가 있다. 다음 달 3일에는 국가의 전반적인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정치협상회의(政協)가,5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국회)가 시작된다. 원 총리의 글은 이번 회의의 메시지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총리는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규정하고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생산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흔들림 없이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원 총리는 또 "향후 100년 동안 먹고살 수 있도록 지금 경제발전의 모델을 확고히 만드는 게 급하다"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틀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뤄나가야 한다"고 언급,정치개혁보다 경제발전이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장과 분배(공평)는 서로 대립이 아닌 보완 관계"라며 "지속적인 경제개발 전략을 취하는 한편 공정한 분배를 통해 다 함께 부자가 되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와 관련,원 총리의 발언은 최근 중국 사회 일각에서 서양식 민주주의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응답이라고 보도했다.

한 전문가는 "중국 지도부는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부작용은 커지는 반면 기술이나 소득분배시스템 등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 펀더멘털이 완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우선의 원칙을 견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경제가 발전했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급진적인 정치개혁이나 본격적인 민주화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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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사회주의 초급단계=중국은 완전한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발전과정에서의 초급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역사 인식으로 1980년대 초 덩샤오핑이 주창했다.

덩은 이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을 '생산력(경제)수준 낙후'로 지목하고,국가 전략은 경제발전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덩은 이 시기가 100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바오 총리가 27일 발표한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역사적 임무와 대외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는 덩의 기본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지도부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