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시중자금 좀 써보자'며 너도 나도 나서고 있다.

2005년 임대형 민자사업(BTL),지난해 1호 유전개발펀드 개발에 이어 올 들어서는 임대주택펀드 광물펀드 탄소펀드 등으로 시중자금을 활용한 정책·해외 투자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면 민간투자가 위축받고,시중자금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펀드 등을 통해 향후 13년 동안 모두 115조원 이상의 시중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건교부는 임대주택펀드를 통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매년 7조원씩 총 91조원을 조달,중대형 임대주택을 짓는 데 쓰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예산처는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1300억원과 1조5000억원을 조달한 BTL 사업을 올해는 3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향후 BTL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올해와 같은 사업이 내년부터 5년간만 계속돼도 시중자금 조달 규모는 총 22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산자부는 2013년까지 유전개발펀드의 조성 규모를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2000억원 규모의 1호 펀드를 내놓은 데 이어 앞으로도 같은 펀드를 계속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여기에다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입할 광물펀드를 올 상반기 중 최대 2000억원 규모로 만들기로 했으며,온실가스 배출권에 투자하는 탄소펀드도 내놓을 방침이다.

한 증권사 기업금융 담당 임원은 "정부 계획대로 시중자금이 공공사업용으로 대거 이동한다면 향후 기업들이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BTL 사업을 위해 국채수익률+α를 제시하고 있는데 국채를 발행해 사업을 하는 것보다 α만큼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