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지역별 차등화 한다…지방영향평가제 추진
수도권 규제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면서 외자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법령 제·개정 때 '지방영향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수도권 지역이 역차별을 당하면서 자칫 수도권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부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앙 정부가 법령이나 제도를 제·개정할 때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사전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방영향평가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오는 3일 신임 원내대표를 뽑으려던 국민의힘이 일정을 엿새 연기했다. 새 원내대표 선임을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총선 패배 수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3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표 선출일을 3일에서 9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1일로 예정됐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은 3일로 미루고, 5일부터 9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주기로 했다.이는 예정됐던 원내대표 선출일을 사흘 남긴 시점까지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고는 원내대표에 나서려는 이가 없는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애초 원내대표로 3~4선 중진 10여 명이 거론됐지만, 30일까지 이 의원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도전 의사를 내비친 의원은 없다.이런 가운데 이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패장을 내세워 또 한번 망쳐야 되겠나”(홍준표 대구시장),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인가”(김태흠 충남지사) 등 소속 광역지자체장이 쓴소리를 내놓는 가운데 친윤계 배현진 의원도 ‘이철규 원내대표 불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배 의원은 SNS에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 등을 지낸 이 의원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책임자”라며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노경목 기자
-
2
여야, '5월 본회의' 합의 또 불발…"추가 협의할 것" [종합]
21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지에 대해 여야가 30일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또 불발됐다. 추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으나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일정과 처리 안건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했고,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 본회의 개최는) 협의 중인 사항이지만, 어느 순간 의장이 결심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표결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이 있는 이들 법안의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생 법안만 처리한다는 약속이 전제돼야 민주당의 회의 소집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이양수·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달 1일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양측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여야, '5월 본회의' 합의 또 불발…"추가 협의할 것"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ZN.36573521.3.jpg)
-
3
"여론조사 응답하겠다"…보수 43.7% vs 진보 55.6%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보수층의 불신이 유독 강하고, 여론조사 참여 의향도 눈에 띄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여론조사에서 진보층이 과표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여론조사 회피 성향 강한 보수한국경제신문과 뉴피니언이 조사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선거 여론조사를 권유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7%가 ‘피하고 싶다’고 답했다.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46.3%였다. 응답 회피 성향은 보수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수 성향은 56.3%가, 중도와 진보는 각각 50.2%, 44.4%가 여론조사를 ‘피하고 싶다’고 했다. 지역별로도 진보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선 ‘참여하고 싶다’가 56%로 우세한 데 비해 대구·경북은 참여 의향이 36.1%에 그쳤다.세대별로는 18~29세와 30대에서 60% 이상이 여론조사 회피 성향을 보였다. 40대도 과반인 54.2%가 ‘피하고 싶다’고 했으며 50·60대만 근소하게 참여 의향이 더 높았다. ‘여론조사가 후보자 지지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물었을 때 52%가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48%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역시 보수층에서 불신한다는 답변이 54.5%로 가장 높았다.선거 여론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보수층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중도와 진보 성향인 이들은 70% 이상이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보수층 중에선 59.2%만이 동의했다. 보수층 40% 이상은 선거 여론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절반 ‘여론조사 편향되게 설계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