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줄어드는데 관리인력 늘리기로

예비군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예비군을 관리할 인력은 늘리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장교 출신 전역자 2600여명을 선발해 예비전력 관리업무를 맡기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관리인력을 추가로 두는 것은 대형 화재나 홍수 등 자연재해에 예비군을 동원하는 등 예비군을 사실상 '시·도 방위군'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예비군 정예화 전략'의 일환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수가 줄어듦에 따라 이들을 정예화할 필요가 있어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관리 요원을 추가로 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3804개인 지역 예비군 중대를 2230여개로 1500여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비군 관리인력을 2600여명 추가로 선발하면 관리 인력의 총원은 현재보다 오히려 300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부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 300만명인 예비군은 2020년까지 150여만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퇴직 장교들 일자리 창출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