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5대 공공분쟁 사회적비용 추산
부안방폐장 532억ㆍ새만금 159억ㆍ사패터널 57억ㆍ천성산 55억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와 부안 방폐장 유치 반대 시위로 각각 530억원대의 사회적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이성우ㆍ서문석 교수가 발표한 `5대 공공분쟁의 사회적 비용추산' 논문에 따르면 평택기지 반대 시위로 537억원, 부안 방폐장 반대시위 532억원, 새만금사업 반대 시위 159억원, 북한산 사패터널 반대 시위 57억원, 천성산터널 반대 시위로 55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됐다.

사회적 비용은 시위대가 근로활동을 하지 못한 데 따른 경제활동 비용과 경찰과 전ㆍ의경 동원에 따른 질서유지 비용, 교통지체 비용을 합산한 액수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지연 비용은 제외됐다.

평택기지 반대 시위의 경우 2004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7만4천210명이 집회ㆍ시위에 참여하고 18만7천800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돼 경제활동 비용 103억원, 질서유지 비용 134억원, 교통지체 비용 298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논문은 추산했다.

부안방폐장은 2003년 7월부터 2004년 2월까지 7개월간 22만9천158명이 집회ㆍ시위에 참여하고 4만9천900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돼 경제활동비용 319억원, 질서유지비용 35억원, 교통지체비용 177억원이 발생했다.

새만금사업은 2000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75개월 간 5만285명이 집회ㆍ시위에 참여하고 2만8천100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돼 경제활동비용 70억원, 질서유지비용 20억원, 교통지체비용 69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됐다.

북한산 사패터널사업은 2001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2만6천240명이 집회ㆍ시위에 참여하고 2천800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돼 경제활동 비용 36억원, 질서유지 비용 2억원, 교통지체 비용 18억원이 쓰였다.

천성산 터널사업은 2002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만8천409명이 집회ㆍ시위에 참여하고 경찰병력 1천600명이 동원돼 경제활동 비용 25억원, 질서유지 비용 1억1천만원, 교통지체 비용 29억원이 지출됐다고 연구센터는 주장했다.

미군기지 반대 시위는 도심에서 개최돼 질서유지 비용과 교통지체 비용이 다른 시위보다 월등히 많았고, 부안방폐장 시위는 주민들이 대거 동참해 경제활동 비용만 319억원을 차지했다.

반면 사패터널과 천성산 시위는 환경운동가를 중심으로 주로 도심을 벗어난 곳에서 진행돼 질서유지비용과 교통지체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활동 비용은 시위대 인원 수에 도시근로자 하루 평균임금인 13만9천505원을 곱했고, 질서유지 비용은 경찰병력 인원에 2005년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경찰병력 1인당 시위진압 비용 7만1천758원을 곱해 산출했다.

교통지체 비용은 교통과학연구원이 2000년 발표한 논문 `집회ㆍ시위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를 참조해 서울에서 한 차례 시위가 발생했을 때 평균 2억3천여만원의 교통지체비용이 쓰인다고 보고 집회 위치와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분쟁해결센터는 "공공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과장되거나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비용을 따져 보고자 했다"라며 "공사지연 비용은 제외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