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5일부터 열리지만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각종 민생·경제 관련 법안이 장기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열린우리당이 당 사수파와 탈당파 간 대립이 본격화하고 분당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여서 임시국회에 집중할 수 없는 처지다.

당정협의가 원활히 돌아갈리 만무하다.

반면 한나라당은 차제에 쟁점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관철하겠다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어 주요 민생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이뤄지면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하면서 밥그릇 싸움으로 2월국회를 허송세월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당장 한나라당이 의석구도 변화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배분 등 원 구성을 다시 하자고 요구할 공산이 크다.

자칫 주요 법안 심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여당 탈당파 의원들이 새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경우 혼선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탈당파 의원들은 열린우리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왔다.

부동산 대책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문제가 대표적이다.

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1·11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을 비롯해 출총제 개편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국민연금법 개정안,자본시장통합법 등 줄잡아 1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1·1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에 '불똥'이 튈 판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의 절반가량이 집단 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성호 의원은 이미 탈당을 선언했고,건교위원장인 조일현 의원과 여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박상돈 장경수 홍재형 서재관 정장선 의원이 탈당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중 집단 탈당이 결행되면 여당 건교위원 12명의 절반 이상이 무더기로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뀌게 돼 건교위 내에서 여당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탈당파 건교위 의원들 대부분이 1·11 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인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후속 입법은 순항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한나라당이 원가 공개에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 여당 탈당파들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집단 '비토'할 경우 입법은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출총제 개편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진통 끝에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마련됐지만 여당은 아직까지 당론조차 정하지 못했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조건 없는 폐지를 주장하며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고,여당 내 일부 의원과 탈당파 의원들도 각각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상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