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자영업자·예외대상이 쟁점"

[앵커]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 모범사례를 발표함에 따라 은행들도 세부사항 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증명과 DTI규정 예외 조항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들은 기존의 조건대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동시에 3월부터 적용될 심사기준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이 2월 한달간 마련해야 할 세부사항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상환능력 평가방법입니다.

금감원은 자영업자가 스스로 제출한 소득을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은행들은 소득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을 경우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은행들은 자영업자의 자기 신고 소득을 인정하되 일부분만을 인정하거나 DTI 비율을 낮춰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소득증명이 확실한 고객이 우선"이라면서 "자영업자가 스스로 밝힌 소득을 어떤 근거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할 지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민들의 소득증명이 더 어려운 만큼 3억원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조건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도 논의 대상입니다.

또 고정금리 방식이나 거치기간이 없는 대출에 대해서 DTI 조건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고정금리를 택하거나 거치기간 없이 바로 상환에 들어간 대출은 신용위험이 낮기 때문에 대출조건을 완화해도 된다는 것이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한편 금감원의 대출규제 수위가 현재 은행들이 실시하고 있는 심사기준에 비해 강도가 높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많이 줄어 은행 영업도 힘들어졌다"며 "금감원이 제시한 것보다 강도 높은 자체 규제를 실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OW-TV뉴스 최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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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