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로비 新풍속도] 의원들 자가용 비행기 못탄다

미국 의회가 엄격한 윤리규정 제정에 나서면서 워싱턴의 로비 풍속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강화된 윤리규정을 마련하면서 로비스트들이 벌써부터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월지가 로비스트들을 압박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한 것은 이른바 '이쑤시개 규정'.

'이쑤시개 규정'은 로비스트들이 의원들에게 값비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 의회가 새롭게 윤리규정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의원과 보좌관들에게 서서 이쑤시개를 사용해 먹을 수 있는 음식만을 접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쑤시개 규정을 포함한 새로운 윤리규정은 상·하원에서 최종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로비스트들은 향후 불확실성과 혹시 있을 수 있는 논란을 의식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사를 자제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매년 의원들을 상대로 리셉션을 주관해온 수산업협회는 다음 달로 예정된 행사에 내놓을 메뉴를 서둘러 바꿨다.

수산업협회는 올해 행사에서 뉴올리언스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만든 굴 파스타와 생굴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이쑤시개 규정을 의식해 굴 파스타를 메뉴에서 제외하고 서서 이쑤시개를 사용해 먹을 수 있는 생굴만을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윤리만을 강조한 규정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의원들이 나타나는 등 규정의 허점도 드러나고 있다고 월지는 지적했다.

하원은 지난달 의원들이 기금모금 외의 행사에 참석할 때는 상업용 여객기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의원들이 기업이 제공하는 민간비행기 이용을 막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의원들이 직접 개인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까지 금지, 의원들이 헬기를 임대해 사용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한 상원은 의원 부인들의 로비활동 규제를 결정했지만 남편이 상원의원에 선출되기 전에 1년 이상 로비활동을 벌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기존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생색내기용 규정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