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처가 중구난방식으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 정부조차 정확한 예산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새로마지 플랜'을 발표하면서 집계한 2010년까지의 저출산 대책 예산은 18개 부처의 18조8998억원이었다.

이 중 2006년도 지출분은 2조1051억원이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최근 부처별 저출산 예산들을 다시 집계해 본 결과 저출산 예산을 쓰고 있는 곳은 경찰청 등 2곳이 더 있고,예산도 당초보다 394억원 더 많은 2조144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돈까지 합하면 관련 예산은 2조3180억원이었다.

정부는 새로마지 플랜에서 앞으로 2010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18개 부처에서 총 18조899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윤홍식 전북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사업이 여러 부서에 나눠 있다보니 정확한 사업 규모 파악이 안 되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하나하나를 일관성 있게 챙기고 비전까지 제시할 수 있는 총괄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저출산 대책 수립(총리 직속 내각부)과 집행(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이 분산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저출산 대책을 전담하는 장관급 기구로 '자녀부'(가칭)를 둔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녀부는 △출산·육아 지원과 그에 따른 세제 지원 △보육원 확대 및 교육비 지원 △여성 재취업 지원 대책 △아동 학대나 이지메(집단 괴롭힘)로부터 자녀보호 등 출산·보육 관련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자녀부 발족은 정책 집행의 손발이 제각각이어서 나타나는 폐해를 줄이고 대책을 강력하고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기 위한 구상의 하나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