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전교조 교사 무더기 징계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발해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무더기로 징계처리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지난해 11월 정부 방침을 어기고 연가 투쟁에 참여한 교사 192명이 1차로 징계 처분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견책이 1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문경고와 감봉이 각각 64명과 5명으로 나타났다.

단순 가담자에게는 징계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주의 서면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총 1850명이 지역 교육청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징계절차가 늦어진 교원에 대해 추가로 견책 등의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가 전례와 달리 연가투쟁 참가자에게 무더기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이미 수 차례 강력 대응 방침을 경고해 온 데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한 연가 투쟁에 대해 그동안 교육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는 비난 여론이 거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이번 연가 투쟁을 제외하고 모두 11차례 연가 투쟁(참가 인원 총 1만8000여명)을 벌였으나 징계당한 교사는 견책 처분을 받은 9명에 불과하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